대기오염 저감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지원금과 보조금 신청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노후 경유차 지원금과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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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지원금과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

1.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왜 지금 신청해야 할까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매년 예산이 책정되어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차량이 조기 폐차 대상에 해당한다면, 서둘러 신청하여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조기 폐차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고 쾌적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2.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및 조건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 5등급 경유차 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4등급 경유차.
• 확인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

• 대기관리권역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 정상 운행 가능 상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최종 소유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해당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저감 장치 미장착: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세금 완납: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모든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예상): 2025년에는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05년 이전에 제작된 5등급 경유차뿐만 아니라, 2006년 이후 제작된 4등급 경유차 중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년 환경부 및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정되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총중량, 배기량, 차종, 그리고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에는 4등급 경유차 지원 상한액이 5등급 경유차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차종/배기량	기본 지원금 (최대)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 시)	총 상한액 (기본+추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승용차 (5인승 이하)	300만원	차량 기준가액의 50%	300만원 + @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300만원	차량 기준가액의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300만원 + @
	총중량 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신차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 기준가액의 100%	최대 3,000만원 + @
	건설기계 (덤프트럭, 굴착기 등)	최대 4,000만원	신차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 지원 불가)	최대 4,000만원 +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승용차 (5인승 이하)	800만원	차량 기준가액의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800만원 + @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800만원	차량 기준가액의 3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800만원 + @
	총중량 3.5톤 이상	최대 7,800만원	신차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 기준가액의 100%	최대 7,800만원 + @

추가 혜택: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 내,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능 5등급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60만원 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 내)
•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시: 별도 추가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위에 제시된 금액은 2025년 예상 기준으로, 실제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기준가액,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셔야 합니다.

4. 조기 폐차 보조금 상세 절차 및 필요 서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가기 >

• 접속: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신청: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 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 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 신청 완료합니다.
• 장점: 간편하게 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등은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우편 신청: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지자체 환경과)
   • 필수 서류:
     •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지자체 또는 협회 공고문에서 서식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선택 서류 (해당자):
     • 공동 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지자체별 상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명시, 1개월 이내 발급분)
     •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확인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 서류 (해당자)

신청 절차 요약:

1. 조기 폐차 신청: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대상 확인 통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서류 검토 후,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합니다. (약 10일 이내)
3. 차량 성능 검사 및 말소: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된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여 성능 검사를 받고 말소 등록을 진행합니다.
4. 보조금 청구: 차량 말소 완료 후, 말소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5. 보조금 지급: 서류 심사 후 보조금이 신청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추가 보조금 신청 (신차 구매 시): 신차를 구매한 경우, 차량 출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추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5. 조기 폐차 시 유의 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조기 폐차 지원 기준과 절차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폐차장 선택: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 폐차장은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발급 시기: 제출하는 증빙 서류(예: 소상공인 확인서, 저소득층 증명서)는 조기 폐차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폐차 시점: 조기 폐차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차 구매 계획: 신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은 매우 큽니다. 조기 폐차와 신차 구매 계획을 미리 세워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시에는 추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활용: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해당 지자체 환경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환경을 보호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에 안내된 절차와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확인하고, 2025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깨끗한 환경과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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